네이버페이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사실상 신용카드 역할을 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규제는 받지 않는다. 카드사들은 네이버페이의 후불결제가 현재는 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결국은 100만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우대를 받으며 카드사들의 밥그릇까지 노리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치던 신용카드 업계와 간편결제 업계가 수수료율을 두고 갈등이 불붙는 모양새다.
먼저 불을 붙인 곳은 정치권이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자료를 내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에 따르면 카드사는 0.8~1.6% 범위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계열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는 2.0~3.08%다.
김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이 적용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에 비해 주문형 결제가 약 3배에 달한다. 신용카드는 0.8%인데, 네이버페이의 주문형 결제 수수료는 2.2%다. 30억원 초과구간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3%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3.2~3.63%이다.
김한정 의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코로나 팬데믹의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상생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빅테크와 같은 독점적 플랫폼의 시장장악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간편결제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카드업계도 김 의원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간편결제 업체가 사실상 신용카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더 높은 수수료율을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것 아닌가.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결제 분야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우대가 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백화점의 수수료를 비교하지 않듯, 네이버페이와 신용카드 수수료도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네이버파이낸셜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결제대행(PG) 서비스로, 신용이 낮아 직접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는 온라인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의 가맹점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수수료에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의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등의 PG사 역할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문형 결제수수료(주문관리수수료)는 스마트스토어와 외부 독립 쇼핑몰 중 주문형 가맹점에 적용된다. 발송·교환·반품 등 판매 관리, 배송추적, 빠른 정산 지원, 부정거래 방지(FDS), 문의·회원 관리, 고객센터 운영 등 주문관리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주문관리 기능 없이 단순결제만 제공하는 결제형 가맹점의 경우 결제 수수료율이 1.1~2.5% 수준”이라면서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감안하면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대신 신용카드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하는 데 따른 위험부담비용(에스크로)과 시스템 운용 비용이 포함됐기에 네이버페이는 결제수수료와 주문관리 수수료가 모두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가장 중요한 기업정책으로 삼고 있다“면서 ”네이버는 전사 차원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을 운영하며 상생 철학을 서비스 전반에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사내 별도 예산으로 마련한 ‘분수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4년간 누적금액이 3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수수료와 관련해 ▲‘스타트 제로 프로그램’으로 스마트스토어 첫 창업 후 1년간 주문관리 수수료 면제▲오프라인 QR결제인 ‘네이버페이 현장결제’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수료 전액 면제 ▲’네이버 주문’은 작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수수료 전액 면제 및 7월부터 신규 가맹점에 초기 6개월간 수수료 전액 면제 등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함께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를 비교하고 나선 것을 두고 그간 정치권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전가의 보도’마냥 휘둘러온 결제 수수료를 건드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감사 이슈를 앞두고 정치권이 빅테크 규제라는 이슈몰이를 위해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지적하고 나섰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