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대검 감찰부를 겨냥해 고발장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대검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또 윤석열 검찰이 장모 사건 관련 문건을 만들어 대응했다는 세계일보 단독보도에 대해서도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감찰부는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특정 언론에 대한 고발장 유출 의혹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고발장 이미지 출처와 관련해 “출처는 대검으로 강력히 의심된다”며 대검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 대화방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검찰의 ‘검찰 사유화’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모사건 대응 문건작성’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성명 불상의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은 총장 개인을 위해 국가공권력을 사유화해 국가기관인 대검 조직을 사실상 총장 장모의 형사사건 변호에 동원한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민간인 대상 사찰문건 작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앞선 13일 세계일보는 윤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