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를 시에 공식 요청했다. 도는 시의 종합감사 거부에 대해선 “시장이 진두지휘한 반헌법·국기문란 행위”라며 기관 경고했다.
17일 경기도는 감사 거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조처했다.
도는 시 감사관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4월 도가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26일 감사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시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특정 감사 기간 중 시 감사관 등 공무원 16명에게 전자우편과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출석 및 답변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광한 시장은 공문,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무원들이 감사 자료 제출, 출석 및 답변 등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했다”면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며 사실상 조직적으로 감사에 불응할 것을 종용한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는 도의 요청을 시가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시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했고, 이에 지난해 7월 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특별조사에 이어 올 5월 정기감사에 들어갔고, 시는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시는 특별조사에 대해 “보복성 감사”라며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