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에 통행로를 내달라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30대 약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청 앞에서 공무원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B씨 위에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인 A씨는 자신의 약국 옆 공공 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를 개설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청을 찾아가 고성을 질렀다. 담당 공무원인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B씨와 함께 시청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했다.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