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 있는데도… 손 만지며 10대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버스에서 10대를 성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경남 김해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뒤 10대 여학생 옆에 앉은 뒤 허벅지를 건드리거나 ‘부드럽다’며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