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4곳 중 1곳 회의 ‘0’

전국 2만8071개 중 7198개 해당
전년보다 미개최 위원회 늘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4곳 중 1곳은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 소속 위원회는 2만8071개였다.

지자체 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업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관련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위원회가 4402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3031개), 경북(2453개), 전남(2449개), 경남(2240개) 등의 순이었다.

유명무실한 지자체 위원회도 상당했다. 전체 지자체 위원회 가운데 최근 1년간 회의를 아예 개최하지 않은 ‘식물 위원회’는 7198개(25.6%)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미개최 비율(23.6%)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지난해 이들 지자체 위원회 운영 경비로 집행된 예산은 388억여원이었다. 1개 위원회당 운영경비는 138만2000원인 셈이다. 이들 위원회의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3.6건이었는데, 제주(5.2회)에 이어 서울·경기·세종·충북(각 4.1회) 등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높았다.

이영 의원은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검토해 부실·방만 운영되는 허울뿐인 위원회는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