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참석한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냉각 상태인 남북, 북·미 관계를 복원해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정세와는 다소 동떨어진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포착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낮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 반전 카드로 다시금 ‘종전선언’을 꺼내든 상황에서 당사국, 특히 북한의 반응 여부는 미지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 진전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인도주의적 북한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거론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및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유엔총회 연설은 27일 오후로 잡혀 있는데 김성 유엔 대사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北은 무관심, 美·中은 갈등… 남북관계 교착 타개 ‘최후 카드’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낸 배경엔 교착 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되살리면서 남·북·미·중 사이의 교착국면을 극적으로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야기했다.
◆임기 마지막 다시 꺼내든 ‘4자 종전선언”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2018년 이후 해마다 나온 제안이지만 이번엔 보다 구체성을 띠었다. 지난해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며 다소 원론적인 언급이었다면, 올해는 “남북과 미국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겼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선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2018∼2019년의 상황이 겹쳐진다. 당시가 양자 내지 3자가 주축되는 회담이었다면, 이번엔 4자회담을 동력으로 삼자는 제안이다. 여기엔 한반도 관계 개선 돌파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7개월 남짓 남은 임기 내 종전선언 의지를 재확인하는 ‘대북정책 결산’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임기 마지막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재각인시키고, 다음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하지만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상황은 그 이전과는 다른 게 현실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강화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를 고려했을 때 이번 제안 자체는 의미 있다는 시각이 없지는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자 종전선언이 실효적인 이유는 정전협정의 서명국 중 하나인 중국이 참여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보다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며 “4자로의 이행이 보다 복잡한 국면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인 고려에 따른 제안”이라고 분석했다.
◆北 미사일 언급 없어…“‘공허한’ 메시지” 비판도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이번 종전선언 제안은 공허하다는 지적도 많다. 4자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인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가,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주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먼저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며 “북한은 현재 상응조치 차원에서 제시되는 종전선언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비핵화 입구가 아닌 과정 중에 시행되는 게 적절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다가 미·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4자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확인했을 뿐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안에다가 구애일 뿐이라는 날선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임기 막판 절박한 제안에도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근 남북관계와 북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는 특히 그렇다. 앞서 북한은 우리 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날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맞불 대응’을 했고, 당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지목하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 헐뜯기에 가세하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완전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긴장감을 키웠다.
◆IAEA “北, 핵 프로그램 전력 질주”
지난달부터 잇달아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가동 조짐을 경고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급기야 “북한에서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 결과를 내놓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북한이 핵실험 등 더 높은 수준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열린 제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IAEA 이사회에서 영변 핵시설 원자로 재가동 조짐을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우라늄 농축 공장의 재가동 징후를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북한 강선 지역에 위치한 핵시설에서 계속되는 활동 징후가 있었다며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IAEA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올해 7월 초부터 냉각수 배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5㎿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핵심시설이다. IAEA는 올해 2월 중순∼7월 초 5㎿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올해 4∼9월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영변 핵시설의 실험용 경수로 남쪽에 새 건물을 짓는 작업이 최근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38노스는 “더 많은 건물이 건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