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속인 경기도의회 의원 67명이 최근 논란이 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 환수를 실현한 모범적 공영개발 사례”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고 나섰다.
23일 도의회 김명원(부천6) 건설교통위원장 등 도의원 8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땅값과 공사비 등 1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주도해 결국 5503억원을 시 세수로 확보했다”며 도의원 67명이 서명한 회견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포기하라고 압박해 민영개발로 바뀌게 된 것”이라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수상한 사업의 변경을 지적했고,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장의 공영개발 결정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시민에게 이익이 환수되도록 한 것으로 민간업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시민에게 환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한 문제도 지적했다.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종속회사) 7곳이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6년간 36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가면서 1000배 수익률 아니냐, 화천대유만 기준으로 해서 11만% 수익률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로 (계산)해야지 어떻게 자본금 대비로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화천대유 등이 투입한 돈이 약 1조5000억원이라는데 그럼 수익률은 24%”라면서 “이보다 수익률을 부풀려 문제 제기하는 건 무식하거나 이를 알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도의원들은 대장동 공영개발 사례를 토대로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 지사의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2명이 활동 중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 6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한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화천대유 측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민간업자에게 거액 배당을 가능하도록 만든 투자 구조와 당시 성남시의 초고속 심사, 화천대유에 몸담았던 법조·정치권의 호화 자문단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지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