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어제 전격 인상했다.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원 인상함에 따라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매달 최대 1050원 오른다. 전기료 인상은 다른 공공요금을 끌어올리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될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받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연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정부는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부담’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정부가 이번에 전기료를 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도 급증세다. 인위적인 요금인상 억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다. 올해 한전의 순손실은 3조원이 넘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전 주주들은 전기료 동결 때마다 분통을 터뜨리며 배임 소송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전기료 인상을 정부가 막지 못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