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27일 처리”… 野 “아예 폐기해야”

8인 협의체 논의 진전 없어
與 본회의서 처리 의지 재확인
野 “합리적 대안 마련 협조해야”
7개 언론단체 “신뢰 회복 노력”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 전주혜(왼쪽), 최형두 의원이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악화에 국제사회 반발까지 이어지자 한 걸음 물러서며 뒤늦게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27일 언론중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26일까지 (여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만큼 남은 기간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7일에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는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꺼내 들며 언론중재법을 반대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돼 보도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된 8인 협의체는 이날 9차 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은 지난 17일 회의에서 ‘허위 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행사를 ‘사생활의 핵심 영역 침해’의 경우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 측은 ‘허위 조작보도’ 문구 대신 ‘진실하지 아니한’이라는 법안 문구가 훨씬 광범위한 해석을 유발해 언론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공동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자율규제 체제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기존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체 자율규제 기구가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 등에 따라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개별 언론사에 맡겨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통한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 저널리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한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