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사 한 명이 1년에 담당하는 사건 수가 평균 464건에 달해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일본보다 각각 5.17배와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3일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판사수는 2966명이었고, 그해 본안 접수된 민·형사 사건은 137만6438건으로 판사당 평균 464건을 맡았다.
판사 수가 2만3835명인 독일의 경우 213만6254건을 접수해 판사당 89.63건을 담당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판사당 151.79건, 프랑스는 196.52건을 맡았다.
이 같은 업무 가중으로 국내 판사들의 ‘과로사’도 잇따른다. 2012년 울산지법의 한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의 부장판사까지 과로사로 추정돼 세상을 떠난 판사가 5명이다.
법원 내부에서 ‘판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지난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최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법관 증원 필요에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