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정보만 제공… 범죄 예방에 한계 보호수용제 도입 등 근본적 해법 거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의 한계가 드러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호수용제’ 같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은 지난해 41건(재범률 1.2%), 올해 1∼7월 27건(〃 0.91%) 발생했다. 전자발찌 도입 전인 2003~2007년 전체 성폭력사범의 평균 재범률(14.1%)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됐다. 문제는 전자발찌 착용자 중 재범 사례가 꾸준히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 성범죄 전과자인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가 지난달 9일 체포됐다. 지난해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B씨가 출소 4개월 만에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는 위치 정보만 제공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전자발찌는) 보조적 기능만 하게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선 거론되는 대책이 보호수용제다. 이 제도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추가로 사회와 격리한 채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독일과 스위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보호감호제도’란 이름으로 운영되다 2005년 ‘이중처벌’ 문제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후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야간에 재범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별도 시설에서 감시·감독과 함께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는 부분적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보호수용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보호수용제에 버금가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