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공모전 후보작 온라인 공개 검증

행안부, 부정 방지 운영지침 마련
응모자에 청렴서약서 제출도 요구

표절작으로 응모하거나 중복 수상이 이뤄지는 등 최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행정기관 공모전의 후보작 검증과정이 강화된다. 수상이 이뤄지기까지 모든 절차의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되고 수상 후보작은 열흘간 온라인 공개검증이 이뤄진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모전의 투명한 검증을 위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 지침’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에는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표절·중복 응모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담겼다.

앞으로 공모전의 심사·선정 기준과 부정행위 검증방법·주의사항 등 세부 내용은 ‘광화문 1번가’, ‘국민생각함’ 등 정부 공통 플랫폼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된다. 공모전 응모자에게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청렴서약서’가 요구된다. 공모전의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공모전 주관 행정기관은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한다. 수상 후보작들은 열흘간 부정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온라인 공개검증 절차를 거친다. 공모전 실시 이후에도 수상작 및 활용계획을 포함한 진행 결과를 공개한다. 기관별로는 공모전 운영 현황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침은 행정기관이 정책·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모으는 모든 공모전에 적용된다. 다만 행정기관 직원이 대상이거나 상금이 10만원 이하인 공모전은 예외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지침 운영을 통해 개선·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모전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