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특혜의혹 규명에 나설지 관심이다. 거물급 인사들의 연루 의혹인 데다가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이다. 다만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인물도 들어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경찰과 검찰까지 수사에 나선 상황이라서 공수처로선 관련 고발건을 직접 수사할지를 놓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32)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시행업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곽 의원과 아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공수처가 결정한다면 곽 의원과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곽 의원 말고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장도 공수처에 들어와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 완결판”이라며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이 지사의 경우 공수처가 바로 수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지사는 당시 기초자치단체장(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지사가 현재 도지사이기 때문에 물론 수사는 가능하나 기소할 권한이 없다. 수사를 하더라도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처럼 기소권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로 여력이 없어 대장동 의혹까지 손을 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사 본류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금흐름을 경찰이 추적 중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요소다. 다만 대법관 출신 등 법조계 고위직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연루된 정황이 나오고 있어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퇴직한 판·검사도 공수처 수사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