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청 재정일자리지원사업이 고액자산가들의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 고액자산가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간 고용인원 7만8660명 중 2580명이 ‘고액자산가’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산불 예방진화, 산사태 현장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으로 자산이 3억원 미만인 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 취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취약계층일자리 사업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차례 추경예산을 편성받아 2017년 185억원, 2019년 159억원, 2020년 78억원, 2021년 8월 말 기준 33억원 등 총 455억원의 추경예산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투입했다.
연도별 재정지원일자리 고액자산가 채용 및 인건비 현황을 보면 △2017년 317명 20억4400만원△2018년 487명 30억9900만원 △2019년 704명 35억6000만원 △2020년 880명 45억6500만원 △2021년 8월 말 192명 7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2580명의 고액자산가가 사업에 참여해 140억원의 예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액자산가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일자리사업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 참여 인원이 미달되다보니 추가 채용에서 일부 지적한 사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자산이 2∼3억원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다보니 일부 오해가 생긴 게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