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아파트 층간 소음은 누구나 감안하고 살고 있지만, 이웃에서 직접 사고를 접하고 보니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치네요.”
27일 층간 소음 문제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전남 여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주민은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같은 공동아파트의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일가족 흉기 참극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경찰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A모씨(3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3분 여수시 덕충동 한 공동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위층에 사는 40대 딸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장인·장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10대 자녀 2명은 작은 방에 피신해 다행히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층 일가족과 평소에도 자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7일 층간소음 문제로 관계 기관에 1차례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동 주거 형태 보편화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집계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층간소음 현장 진단(방문상담·소음 측정)은 765건이다.
연도별 진단 건수는 △2016년 106건 △2017년 160건 △2018년 158건 △2019년 134건 △2020년 207건 등으로 나타나 5년새 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전남 지역 층간소음 현장 진단은 120건이다.
이 같은 문제는 층간소음 분쟁을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기준이 까다롭다.
현행법상 층간소음 처벌 근거도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1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마저도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적 손해배상도 기준(주간 1분간 평균 43㏈ 이상)이 높고, 경제적 실익이 적다.
이처럼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제도적 해결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결국 해법은 이웃 간 대화·배려를 중시하는 문화 정착이 우선인데다, 이를 위해 소통을 도울 갈등 조정 기관을 상시 운영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동주택문화연구소 표승범 소장은 “정부가 건축 측면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어두긴 했으나 현장에선 이와 상관없이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기관에서 중재 창구를 마련하거나 중재자를 발굴해 교육하고 입주민 대표를 뽑았을 때 주는 역할 정도의 권한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