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들 타협 못해 기한 넘겨 28일 본회의 열어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 끝에 본회의 상정을 또 한 번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마지막 협상을 벌인 뒤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합의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오찬 회동과 2차 회동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지면서 결국 본회의가 순연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의 접점 등 구체적인 대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 지금은 난처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원내대표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안 도출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사생활 관련 사안에만 이를 적용하는 내용을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완전 삭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