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부질환·우울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

정부, 구제급여 대상 138명 추가

호흡기 질환자만 국한한 대상
피부병 등 기타 질환까지 확대
피해자 총 4258명으로 늘어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SK케미칼 박철 전 부사장과 양정일 부사장 등 임직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등 혐의 사건의 1심 공판에 앞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3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그동안 호흡기 질환자만 인정됐던 구제급여 대상에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게 됐다.

환경부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138명에 대해 구제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등을 포함했고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 악화 여부를 확인해 피부질환이나 우울증 같은 기타 질환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4258명으로 늘었다. 7572명의 신청자 중 425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원액은 1092억원에 이른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8가지다. 질환 치료비인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생활수당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간병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피해 구제법)이 개정되기 전 피해를 인정받은 32명의 피해 등급은 새로 의결됐다.

가습기피해 구제법은 2017년 2월 제정된 후 지난해 9월까지 두 차례 개정됐다. 개정 법률이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도록 하면서 추가 피해자가 나오게 됐다. 인과관계 추정요건은 완화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상향하고 장해급여 신설,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도 추진했다. 장해급여란 질환에 걸렸다가 나은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이 밖에 피해자 찾기와 제도 안내를 지속하고, 주기적인 건강 검진, 심리 상담 등도 제공한다.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6명에게는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총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는 기존 대상자에 더해 58명이 됐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및 건강피해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했다.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를 맞아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일 기준 신고된 피해자 7535명 중 1687명이 사망했다. 또 이들 신고자 가운데 지난 7월까지 피해 구제가 인정된 4120명 중 사망자는 1016명(24.7%)에 달했다.

피해 인정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10∼19세(1241명)였고, 40∼49세(658명)가 뒤를 이었다. 사망자 수는 고령층인 60∼69세, 70∼79세에서 각각 237명과 235명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사망률은 9세 이하 어린이가 77%가량으로 가장 높았다. 센터는 “영유아와 어린이들은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나이이고,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가습기와 살균제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8일 제2기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며 15명의 위원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제3기 위원은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임직원 등 4명이다.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2023년 8월8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활동한다. 임기 중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