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교생이 중학교 동창 여학생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유포한 뒤 특정 텔레그램까지 올려져 전학 처분을 받자 징계가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교생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내려진 교육 당국의 처분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모 고등학교 소속 A군은 지난해 3월 중학교 동창이자 다른 고교에 재학 중인 B양의 사진 2장을 SNS에서 내려받은 뒤 트위터를 통해 누리꾼 C씨에게 보냈다. C씨는 A군과 일면식도 없던 상태였지만 이후 B양의 이름과 SNS 계정 주소를 추가로 요구해 전달받았다.
A군이 보낸 B양의 사진과 이름은 얼마 뒤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갔고, 지난해 7월 이른바 ‘자경단’(자율경찰단)이라 부르는 한 누리꾼으로부터 이런 사실이 B양에게 연락됐다. B양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도 “A군이 B양의 동의 없이 SNS를 통해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전송했다”며 출석정지 15일과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했다. 이런 처분에 대해 A군은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B양은 ‘퇴학’ 조치를 해달라고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학폭위는 A군의 청구는 기각한 반면 B양의 요청은 일부 수용해 A군에게 ‘출석정지 15일’ 대신 ‘전학’ 처분했다. 이후 A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성명 불상자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B양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전송했다”면서 “B양과는 합의를 했고 이미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 전학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박강균)는 A군이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둘의 합의를 전학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