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더 못 미뤄” 29일 강행 예고… 朴의장은 부정적

여야, 릴레이 회동 속 대치 계속

朴의장, 이틀간 중재 시도 불발
징벌적 손배 등 입장차 못 좁혀

송영길 “野, 상당히 성의 부족”
與 단독 자체 수정안 제출 의지
키 쥔 朴의장 “여야 합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사진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담판 지을 릴레이 회동을 벌였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미룰 순 없다”며 2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28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되는 것은 어렵겠다”며 “내용에 대한 합의도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도 언론중재법 수정안 도출에 실패한 뒤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9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더 이상의 협상은 힘들다고 내다본 것이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11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박 의장은 본회의를 이날로 미루고 직접 4차례에 걸친 원내 회동을 열어 이틀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에 ‘발목 잡기’ 프레임을 씌웠다. 송영길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할 만큼 하고 노력했다고 본다”며 “야당은 상당히 성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이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지혜를 발휘해보자 해서 ‘도저히 양보하기 어려운 안’까지도 (국민의힘에) 제시해봤으나 그조차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언론중재법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는 핵심 조항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이다. 당초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기존 ‘최대 5배’에서 ‘5000만원 또는 손배액의 3배 이내’로 낮췄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요소가 있어 완전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도 민주당은 유지를, 국민의힘은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언론중재법 조속 처리’에 의견을 모으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견은 없었다”며 “(언론중재법을) 국민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말한 ‘도저히 양보하기 어려운 안’에 대해선 “양당 간 협상 내용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함구했다.

민주당이 강행하더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9일 본회의 처리 전망은 엇갈린다. 한 원내대변인은 “내일(29일) 상정 여부를 의총에서 결정한 부분은 의원 이견 없음을 확인해서 절차대로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수정안을 별도 발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박 의장이 지속적으로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어온 만큼, 여야 추가 협상을 위해 본회의 상정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법상 언론중재법의 상정 여부는 결국 박 의장에게 달린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된 (민주당 자체) 수정안이 올라온다면 박 의장도 상정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