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에 나섰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만취 여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여)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둘을 해당 사망사고의 공범으로 봐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와 관련해서는 “1심 판단은 정당했다.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은 0.194%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