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충돌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내려진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취소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충돌 사고는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다가 근처에서 작업하던 다른 크레인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고로 크레인이 흡연실과 화장실로 떨어져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직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재판에 넘겨진 11명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나머지 4명도 무죄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1, 2심에서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도 벌금형과 금고형 등을 선고받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책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중공업과 A씨는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해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돼 있었다”며 “크레인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레인의 충돌 및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에 대해선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며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