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90%·일반 국민(성인 인구) 80%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 11월 초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예고한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일 발표한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자문기구도 2주 재연장을 제안했는데, 추석연휴 이후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향후 유행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추가 완화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강도의 거리 두기로 인한 국민 피로감과 자영업자의 고통 그리고 방역체계 전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번 조정안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백신 인센티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대본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방역 자문기구인 생활 방역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종합해 4일부터 시행될 거리 두기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방위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어 현행 거리두기를 10월 17일까지 2주 재연장하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하루 확진자가 2000~3000명 나오는 현 상황에 방역 조치를 섣불리 완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접종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전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최대 4명만,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2명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3일 거리두기 4주 재연장하며 식당·카페·가정에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대 6명 모일 수 있게 했다. 낮에 접종 완료자 2명, 저녁에 접종 완료자 4명의 합류를 전제로 한 조치다.
이날 발표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이같은 사적모임 제한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에 육박하는데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이후 방역 상황이 악화한 지점과 거리두기 피로도가 상당하고 위중증률이 떨어지는 점,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을 고려해 다층적,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 조정안에 '백신 패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백신 패스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해외국가에서 백신 접종자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백신 패스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율을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 전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 이상 달성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다음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4차 유행 초입 시기였던 지난 7월 12일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이래 거듭된 연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장될수록 거리 두기는 힘을 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예방접종 확대로 위중증·사망자는 줄어드는 만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방역조치 완화도 고민할 때가 됐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달 중 두 차례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논의할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뒤, 이날 오후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총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을 사회·경제적 규제로 달성해내고 있는데 일상 회복을 위해선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관점 자체를 확진자 규모보다 위중증·사망자 관리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접종자의 감염 규모가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 규모, 고령층 확진자에 따라 중증화율·치명률이 직결될 것이다. 접종을 최대한 끌어올려 미접종자 자체를 줄이고, 미접종자 중에서도 감염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지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는 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된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야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접종을 독려하고 접종 완료자에 일상 회복 취지의 '접종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할 의도인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에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감수할 만큼의 확진자 규모인지 예의주시하며 방역체계 전환을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우려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계속 거리 두기 연장만으로는 유행 억제할 수 없다. 앞으로 접종률이 얼마나 빨리 오를지, 국민들이 정부 방역정책을 수용해줄지가 관건이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둔 이번 한 달이 마지막 허들"이라고 설명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감염 우려가 적은 사례, 야외공연과 경기, 결혼식과 돌잔치부터 방역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간접적 피해를 본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다만 급격히 완화해서는 안 된다. 신중해야 한다. 확진자 늘었다고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고무줄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순영 교수는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텐데, 국민들이 방역 폐지 등으로 오해할까 봐 우려스럽다. 10월 말, 11월 초에 위드코로나 할 수 있다고 정부가 발표한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최소한 18~49세 청장년층의 접종이 완료된 이후 발표해도 될 텐데 확진자가 더 늘어남으로써 우리 의료여력이 감당 가능할지는 걱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