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73곳… 2020년 적발건수 넘어 “교육당국 느슨해진 단속 탓” 지적
사진=연합뉴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등교가 뜸해지면서 교육당국의 감시가 느슨해진 영향으로 추정된다. 교육당국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유해업소는 모두 73개로 조사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을 뜻한다. 이 구역에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유해업소는 △2018년 109개 △2019년 85개 △2020년 63개로 꾸준한 감소세였지만,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 업체와 키스방 같은 신·변종 업소가 대부분이었다. 경기도 의왕의 한 중학교의 경우 불과 87m 거리에 키스방이 운영 중이었다. 광명의 한 초등학교는 130m 떨어진 곳에,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등학교는 155m 거리에, 또 서울 마포구 초등학교는 166m 거리에 키스방이 각각 영업 중이었다. 부천의 한 유치원 200m 안에는 무려 키스방 3곳과 마사지업체 2곳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등교 빈도가 줄면서 교육당국의 유해업소 단속이 느슨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하루에 두 번씩 유해업소가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