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여전히 ‘눈먼 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방보조금(국비 미포함)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8∼2020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7030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77억9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5619건은 환수했고, 사안이 심각한 16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됐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민간에게 제공하거나, 광역시·도가 시·군·구로 정책 및 재정상 이유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796건, 2019년 2760건, 2020년 2474건이었다. 같은 기간에 금액은 38억6000만원, 74억원, 65억20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백 의원실은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급 등으로 검거된 인원 수를 총 1225명에, 285건으로 각각 분석했다. 이 중 1025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백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협치하는 주요한 통로인 동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추가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