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소유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도쿄 미나토구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 3월21일 페이스북에 “그(도쿄)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다음날 국민의힘 측에서 일본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결과 여전히 아파트 소유자는 박 전 장관의 남편으로 나와 문제가 됐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구매자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등기를 변경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부동산 등기가 정리돼야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당선을 위해 (박 전 장관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보선 당시 박 전 장관과 맞붙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의혹과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 4월7일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이번 주중 끝난다. 검찰은 오 시장의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