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겨누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투자자로 나선 김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해왔고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화천대유에 영입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투자자들의 실체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낼 키맨인 셈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2021년 1월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전달한 5억원은 2015년 제공을 약속하고 2021년 1월 수표 등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사업협약, 주주협약 과정까지 깊숙이 관여하며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원대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의 사업설계를 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 등에게 제공한 금품이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면 뇌물공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도 김씨가 공범으로 처리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김씨가 수익배분 구조 설계를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자금만 조달한 경우에는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 배임이 확정되면 범죄수익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된다.
검찰이 확보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녹취록에는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내부자금 83억원의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떠넘기려는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에서 사라진 자금 83억원의 용처를 두고 핵심 관계자 A씨가 또 다른 고위 관계자인 B씨에게 “당신이 안고 가면 끝까지 가족들을 보살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회사의 핵심 관계자나 해당 관계자 모두 그런 언급을 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라진 휴대폰의 행방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며 “유 전 본부장은 체포된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대해 “2주 전 교체한 휴대폰을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곽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이 수령한 퇴직금 50억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