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통한 중산층 확대… 日 ‘아베노믹스’ 손본다

기시다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취임 직후 내각 지지율 과반 미달
빈부격차 해소 카드로 반전 노려

바이든과 첫 통화… 본격 정상 외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가 10월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 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의 궤도를 수정해 소득 재분배로 중산층을 강화해 사회 격차를 시정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재정정책을 통한 유동성 확대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아베노믹스의 낙수효과가 사회 전반에 파급하지 못해 정책의 과실이 대기업·부유층에 집중됨으로써 일본의 빈부 격차를 확대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4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내가 지향하는 것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이라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사회 개척이라는 경제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이 인용한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가구당 소득(중앙치)은 1995년 550만엔으로 정점에 오른 뒤 감소 경향이 계속돼 2018년에는 437만엔을 기록했다.

 

기시다 총리의 경제 노선은 분배에 앞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전통적 논리의 성장 우선론자들 공격에 직면할 수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기시다 내각은 저조한 지지율에서 출발했다. 마이니치신문이 4∼5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를 대상으로 긴급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1035명)를 한 결과, 내각 지지율이 과반에 미달하는 49%에 그쳤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0%에 달했다. 총리 취임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계기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출범 시 지지율은 65%에 달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외교에 나섰다. 두 정상은 오전 8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서로 “조”, “후미오”라고 이름을 부르며 조속한 대면 회담을 위한 조율에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미·일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실현에도 의견이 일치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화상 회담에서도 FOIP 추진을 협의했다. 기시다 총리가 1·2번째로 통화한 미국·호주는 4개국(미·호·인도·일) 안보협력체 쿼드(Quad) 당사국이다.

 

한·일 정상 통화는 현재 불투명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하원) 총선(31일)과 겹쳐 이탈리아 로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30∼31일)엔 불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해 9월 취임한 당시 스가 총리의 첫 통화는 정권 출범 8일 후(9월24일)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