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사진)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전 총장 등 9명에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겨받아 입건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지난 7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신고를 접수한 뒤 2개월여간 검토했다.
김 전 총장 등 4명은 2016년 부산지검 소속 검사였던 윤모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윤씨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윤씨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3월 징역 6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2019년 임 담당관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 전 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이 3차례에 걸쳐 기각되자 지난해 4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이들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간부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60일 이내에 수사 종결하고, 1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권익위와 협의해 다른 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자료를 검토해 입건·이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