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절벽을 맞은 아파트 매매시장의 분위기와 달리 아파트 증여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 부담이 강화되면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한 비율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전체 거래(매매·증여·판결·교환·분양권 전매·기타 소유권 이전 등) 건수(85만3432건)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국에서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전체 거래 건수 7만4205건 중 증여가 1만355건으로 13.9%를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4년 새 3.6배로 올랐다. 2017년 3.9%, 2018년 9.5%, 지난해 12.2%를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중에서도 집값이 비싼 강남권에서 증여를 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올해(1∼8월) 서울의 자치구별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28.5%)였으며 송파구(27.1%), 강남구(20.9%), 양천구(16.0%)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 증여가 꾸준히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세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자, 일찌감치 자녀 등에게 주택을 물려주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뛰었고, 양도소득세 최고 기본세율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랐다. 보유세에 부담을 느껴 집을 팔려고 해도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하니, 차라리 증여를 택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증여 취득세율 강화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 열풍이 불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 후속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최대 12.0%(기존 3.5%)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개정안이 처리된 한 달 뒤 시점(8월11일)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일시에 몰리면서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는 전국 9만1866건, 서울 2만3675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국 각종 세제 강화 조치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양도세는 워낙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를 하거나 앞당겨서 증여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힘으로 누르려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양도세를 인하하는 게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율(16∼75%)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은 상황”이라며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팔 때보다 증여할 때 세금이 더 적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