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특혜·로비’ 집중 규명”… 특검엔 반대

국감 출석… 野 특검 촉구엔 반대 재확인
野 ‘평당 250만원 강제수용’ 의혹 제기
청와대 “엄중하게 주시” 첫 입장 표명

朴 “고발 사주, 국가 기능 훼손 가능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혜와 로비를 양대 축으로 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2015년 이후 많은 법조인이 관여했고, 일부 돈의 흐름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 후보 관련 사건이 검찰에 입건된 만큼 주무부처 장관인 박 장관에 이목이 쏠렸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고문으로 활동한 점을 거론하고 검찰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돈의 흐름을 따져서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에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직업공무원제도, 정당, 검찰제도 등 국가의 기본 틀 관련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 지역 땅을 3.3㎡(1평)당 250만원에 사실상 ‘강제 수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토지보상계약서에 따르면 평당 단가는 521만원이었는데 이를 후려쳐 원주민들로부터 헐값에 땅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 평균 분양가는 약 2500만원 수준”이라며 “원주민들이 헐값에 피 같은 땅을 강제 수용당했다”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본관.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 공세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이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장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 회계·자금을 담당한 김모 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금고지기’로 불린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