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등 부실 정황에도 2015~2019년 경영평가 높은 점수
지난달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수천억원대 배임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성남시가 사업 초기부터 줄곧 ‘탁월’ ‘우수’라고 평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주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이 빠지고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았지만 성남시는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포함된 ‘사업 다각화’ 분야에 만점을 줬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2015~2019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포함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사업 다각화 노력’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경영평가 대상에는 사장은 물론 당시 재직 중이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도 포함됐다.
성남시는 우선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한 2015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사업 추진 부분에 만점(8점)을 주며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공사가 추진한 각종 사업이 적정하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공사의 사업 다각화 분야는 유 전 본부장 휘하의 전략사업실이 전담했는데, 이 조직에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2014년 10월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전략투자팀장으로 있었다. 전략사업실은 주요 성과로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등 업무지원’을 꼽기도 했다.
성남시의 이런 평가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은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략사업실이 성과로 꼽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역시 대장동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평가는 2016년 이후에도 우호적이었다. 성남시는 2016년과 2017년 사업 다각화 분야를 ‘우수’로 평가하면서 주요 경영성과 중 하나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꼽았다. 이런 평가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도 보고됐다. 하지만 화천대유가 2017년 15개 필지 중 5개 필지를 수의 계약하고, 2018년부터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 등이 4040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는 등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집중됐다는 의혹에 대해 성남시는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