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재판에 증인이 12명 대거 신청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5일 산업부 국장급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산업부 공무원과 감사원 직원 등 12명을 법정에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대학교수)과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관계자 등도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삭제된 자료 530건의 성격, 파일 삭제 경위, 영장 없이도 감사원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증인 신문을 통해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재판부가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 입증 취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증인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변호인 측은 “삭제된 자료 중 완성본이라고 볼만큼 객관화한 문서는 44건이라는 산업부 사실조회 의견서를 회신했다”며 “더구나 530건 모두 산업부 서버에 있는 상황에서 (삭제 행위가) 원본을 파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사건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삭제된 문건이 공용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삭제한 자료가 따로 보관해둔 상황에서 삭제하거나 수시로 수정 가능한 생성 중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 공용 단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감사법 경우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요청하며 포렌식 방해를 위한 삭제를 감사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사무관 등의 동의를 얻었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평온을 침해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4차 공판준비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한편 산자부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2월 1일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내부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