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모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3명 가운데 사회복지사 1명만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곳 원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대치사 혐의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은 같은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회복지사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올해 8월 6일 오전 11시45분쯤 자신들이 일하는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C씨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일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C씨는 1주일에 3번, 2시간∼2시간30분 해당 복지시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유족은 이 시설의 종사자가 C씨에게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였으며, 병원 치료 중 기도에서 4.5㎝ 길이의 떡 등의 음식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당일 C씨는 오전 11시39분부터 약 5분간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식사를 원치 않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그러다 곧 시설 종사자에게 이끌려 와 식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C씨의 어깨는 시설 종사자 팔에 억지로 눌린 상태였고, 재차 음식을 거부하며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졌다.
유족은 “4∼5㎝ 크기의 떡볶이를 잘게 자르는 과정도 없이 3개를 연거푸 먹였다”면서 “남직원은 아이의 아랫배를 때리며 폭력까지 썼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정규식단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점성이 강한 가래떡 형태의 떡볶이 등 중증장애인이 섭취하기 부적합한 음식이 제공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