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에 입 뗀 청와대 “엄중히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

박범계 “대장동 ‘특혜·로비’ 집중 규명”
국감 출석… 野 특검 촉구엔 반대 재확인
野 ‘평당 250만원 강제수용’ 의혹 제기

朴 “고발 사주, 국가 기능 훼손 가능성”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혜와 로비를 양대 축으로 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2015년 이후 많은 법조인이 관여했고, 일부 돈의 흐름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 후보 관련 사건이 검찰에 입건된 만큼 주무부처 장관인 박 장관에 이목이 쏠렸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고문으로 활동한 점을 거론하고 검찰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돈의 흐름을 따져서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에는 “직업공무원제도, 정당, 검찰제도 등 국가의 기본 틀 관련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 지역 땅을 3.3㎡(1평)당 250만원에 사실상 ‘강제 수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토지보상계약서에 따르면 평당 단가는 521만원이었는데, 이를 후려쳐 원주민들로부터 헐값에 땅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 평균 분양가는 약 2500만원 수준”이라며 “원주민들이 헐값에 피 같은 땅을 강제 수용당했다”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야당 공세와 관련해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이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