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시공 HDC 증거조작 시도”

행안위 이형석 의원 국감서 주장

당초 감리계약 권한 없다던 HDC
비상주 감리 결정에 개입한 의혹

17명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조합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의 증거 조작 및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을)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형태의 비상주 감리 결정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자료를 보면, 감리자 차모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해체감리자로 지정됐다. 얼마 후 차씨는 현대산업개발 A부장에게 해체감리 견적서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차씨는 면적비율과 인건비 등 상주 감리를 기준으로 1억∼1억5000만원의 견적서를 보냈다.

차씨는 A부장과 감리비 산정을 협의했다. A부장은 조합에서 5000만원 이상은 안된다며 비상주 감리를 제안했다. 차씨는 A부장이 5000만원짜리 비상주 감리를 내용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감리계약 권한이 없다던 현대산업개발이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비상주 감리 결정에 개입한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참사 당시 그동안 쓰지 않았던 감리일지를 작성하라고 차씨에게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의원은 “차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제가 듣고 이해하기로는 조합이 감리를 선정하고 조합이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조합이 금액을 산정할 능력이 없어서 A부장에게 부탁을 했다”며 “더 싼 가격에는 비상주 감리를 해야 하는데 (이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학동 재개발조합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당 28만원→10만원→4만원까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