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촉발한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여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 담당 조사관이 한보철강의 수익증권을 한 은행에서 발견하면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1998년 부과된 주민세 특별징수분(6억1700만원)을 납부할 수 없게 돼 당시 회사정리법에 따라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2억9800만원을 A은행에 맡겨 은행이 14년간 자금을 운영하고 만기 시 수익금액을 체납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은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금융재산을 조사한 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된 금융계좌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후순위채권 발행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A은행은 후순위채권에 수익권자가 지정돼있지 않아 수익권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당시 관할기관이었던 강남구청에 문의했으나 수익증권의 보관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는 당시 자치구가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구가 지정한 금고은행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담당조사관은 강남구청 구 금고인 한 은행지점에 요청해 수익권증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시는 A은행으로부터 6억1700만원을 수령해 지난 1일 체납세금을 충당했다.
한보철강은 1957년에 설립한 기업으로 1997년 재계 서열 1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으나 같은 해 부도를 맞았다. 이후 그룹 본사 및 계열사까지 잇따라 문을 닫았고 우리나라 IMF 사태를 촉발시키는 한 계기가 됐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