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이시티 관련 발언 등 불기소 ‘4대강 사찰 부인’ 박형준 부산시장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재판 넘겨
오세훈(왼쪽), 박형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기간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오 후보자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내곡동 땅과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민주당은 오 시장이 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지역은 노무현정부 때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자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다. 오시장은 또 다른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2011년)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검은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한 박형준 부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사업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밝혔다고 보고 있다.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민주당이 박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내려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민하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남겨 놓고 박 시장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은 없고 추정만 있을 뿐”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보궐선거는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였다.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이 난무했다”며 “이번 검찰 기소 내용에도 제가 직접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고, 국정원의 4대강 정보보고 문건 생성과정에서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