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 정원 줄인다

박원순 시장 때 급격히 증가
2021년 7월 기준 1780명 달해
2~3년 맞춰 정원연장 등 검토
특별 채용 등 불공정 여부 조사

서울시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최근 “시민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관련 사업을 관장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시는 또 산하기관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도 들여다본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임기제 공무원은 올해 7월 기준 1780명으로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전인 2011년 7월(1227명)보다 550여명 늘었다. 하지만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이 가장 많았던 2017년(1858명)보다는 80명 가까이 준 것인데, 2020년 TBS교통방송 재단화로 교통방송 소속 임기제 정원이 줄어든 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처우개선이 이뤄지면서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 전 시장이 재임 동안 전략적으로 임기제 공무원들을 늘렸다는 시각도 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위해 민간 영역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취지로 생겼지만 서울시 내부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업무를 임기제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시간선택임기제의 경우 부서 인력확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급 이하 임기제 인건비(수당제외) 예산은 올해 755억원으로 10년 전 395억원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직과 임기제가 하는 업무 내용 및 수준 등이 유사한데 임기제 보수가 더 많고 임기 또한 계속 연장돼 일반직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6급 임기제 기준 연봉 하한액은 5109만원으로 일반직 15호봉 수준과 비슷한데 이는 일반직 1호봉 1.8명을 채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시는 철저한 인사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현재 5년 단위로 시행하는 정원연장 검토를 2~3년 임기제 연장 시기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다. 단속 및 점검 업무를 제외한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부서 정원 대비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인사평가에서 C·D 등급을 받은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 연장을 제한하고 근무기간 5년을 넘겨 5년을 연장할 경우 S등급을 5회 이상 받아야 한다. 연장요건 및 연봉책정도 실·본부·국 차원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87개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출신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별채용, 위탁채용 등 불공정한 관행이 있었는지도 살펴본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오 시장의 ‘임기제 공무원 줄이기’가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공공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한 공무원은 “청년이나 여성 등은 최근 들어 생긴 분야이고 민간 활동이 공공보다 활발해 관련 기관이나 학위를 거친 사람이 전문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