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등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로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계 전반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청의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는 특허소송에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특허청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지재권 보호제도다.
특허청은 2019년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별다른 의견표명이 없던 산업부가 지난달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산업부 관계자가 출석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가 사실조사시 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특허청은 제도 취지에 반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일부 반도체 업계의 요구 사항과 동일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특허청이 김정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증거수집 제도에 대해 80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 61곳, 중립 12곳, 반대 7곳으로 대부분 단체 및 기업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내 업계의 경쟁력을 살펴봤을 때 반도체 장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우려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면서 “특허침해소송 시 제대로 보호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권리가 많은 상황이므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실익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이제는 뿌리 뽑을 때”라며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