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질환 초기 발병 치료비 지원

11월 정신건강증진 개정 입법예고
치료·진단 5년 이내 환자 대상

정신질환을 처음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의 환자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을 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입원 환자나 조기 치료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뒤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의 환자는 어느 경우든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병 초기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과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한다. 코로나19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검사료 등이 대상이다.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이뤄지는 응급입원 역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치료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뒤 담당 공무원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