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일간 가해자 미조사 해놓고 “초동수사 직무유기 입증 어렵다” 휴대폰 등 압수물 포렌식도 지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부친 A씨가 7일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중사 추모소에서 국방부의 최종수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구기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관련자 다수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7일 최종수사결과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건이 공개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를 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18회에 걸친 압수수색과 관련자 79명 조사, 6.48테라바이트의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수사했다. 하지만 핵심 관계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묻지는 못한 채 종결됐다.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하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 군검사까지 투입했지만, 수사 결과는 국민적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수사 결과 입건된 군 관계자 25명 중 15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10명은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 부실 초동수사로 물의를 빚었던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공군 법무실 관계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단 관계자는 “초동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맞지만, 형사적으로 직무유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했다. 하지만 직무유기가 성립되려면 ‘뭔가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부실수사 정황은 있지만, 법리적 입증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부실 초동수사 정황은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사건 초기 군사경찰은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검사는 사건을 송치받고도 55일간 가해자 소환조사를 하지 않다가 언론에 보도된 당일에야 소환조사를 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이 중사에 대한 보고를 두 차례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실장으로서 적절한 지시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 실장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이자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야 출석했다. 휴대전화 등 전 실장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뒤늦게 이뤄졌다.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부실한 변호를 한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건의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2차 피해로 인해 부대를 옮긴 피해자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는 등 질책성 지도를 했다며 유족들이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한 제15전투비행단 대대장 등도 불기소 처분됐다. 반면 이 중사가 사망했던 5월 21일 혼인신고를 위해 오후 반차를 내자 휴가 출발 신고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레이더정비반 원사는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