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소득세율 인상 논의… ‘1억엔의 벽’ 허무나

기시다정권 ‘아베노믹스’ 수정
고소득자, 세 확대·누진세 검토
부유층에 유리한 구조 깰지 관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P뉴시스

아베노믹스(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궤도 수정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정권이 금융소득 세율인상 논의에 들어간다.

일본 정부는 연말에 추진할 2022 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세제 개편 때 금융소득 과세방식 시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현행 20%인 금융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거나,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확대될 수 있도록 누진세 도입을 검토한다.

핵심은 이른바 1억엔(약 10억7000만원)의 벽을 허물 수 있느냐다. 일본의 소득세율은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유층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일본의 급여소득에는 누진제가 적용돼 주민세를 포함하면 세율이 최대 55에 달한다. 이에 비해 금융소득은 일률 20 과세다.

이에 따라 연간소득 1억엔까지는 소득세 부담률이 높아지다가 이를 초과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간 소득 5000만(5억3500만원)∼1억엔층의 소득세 부담률이 27.9%로 정점을 찍은 뒤 1억엔을 초과하면 서서히 하락해 소득 10억∼20억엔(107억∼214억원)에서는 20.6%, 100억엔(1070억원) 이상이면 16.2%로 떨어진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공약집에서 1억엔의 벽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부의 분배 방식을 수정해 두꺼운 중산층을 만들어 양극화 해소로 연계하겠다는 소위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일환이다.

기시다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금융소득 세율 인상 논의를 이끌고 갈지도 주목된다. 금융소득 세율을 일률적으로 5% 높일 경우는 수천억엔(수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으나, 기시다 총리가 중시하는 중간층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금융소득이 많은 부유층을 쥐어짜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세수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다.

금융업계와 시장에서는 금융소득 세율 인상 논의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NHK는 “세율이 인상되면 주식을 팔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거나 주식에 투자할 돈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시장 관계자들이 경계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국제금융 도시’ 확립과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정책 목표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