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 13% 늘린다

공시지원금의 15%서 30%로 상향
최소 공시기간 7일에서 3∼4일로

정부가 휴대전화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도는 13% 늘어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는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상향된다. 이번 개정은 불법지원금 지급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등 현재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합법 보조금의 한도는 13.04%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라면 현재는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만5000원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합법 지원금의 한도가 11만5000원이다. 법 개정 후에는 추가지원금이 1만5000원 더 많아져 총 합법 지원금 한도액이 13만원으로 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하고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