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건중 신규사업은 42건 불과 “정부, 보여주기식 홍보에 치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내년에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휴먼뉴딜’사업 10건 중 7건은 기존 사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2.0’사업에 신규 편입된 휴먼뉴딜 분야 사업 138건 중 신규 사업은 42건(3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96건(69.6%)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편입시킨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청년 지원과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휴먼 뉴딜 부문을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는 디지털·그린·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7000억원이 반영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규 사업 예산은 휴먼 뉴딜 전체 예산(5조5783억원) 중 28.7%인 1조6014억원에 그쳤다.
사업별로는 사병 인건비 증액(998억원), 병영 내 자급식비 지원(1549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466억원) 등 기존 사업이 휴먼뉴딜 사업에 포함됐다.
신규 사업 가운데에도 청년채용장려금(5000억원), 장병 적금 지원(2165억원), 내일배움카드(951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등 기존 사업 지원을 확대한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이은 휴먼뉴딜 사업 역시 재탕, 삼탕 사업이 많아 실망이 크다”면서 “정부는 보여주기식 홍보에 치중할 게 아니라 사업을 내실 있게 해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