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확대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모임인원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2주간 시행한 뒤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지침 조정안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된다.
그러나 사적모임이 완화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는 저녁 6시 이전에는 접종완료자 2명 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 4명 이상 포함해 6명까지 허용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현재도 6명 모임은 식당·카페에서만 가능했는데, 정부는 완화된 사적모임인원 기준 적용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정치권 등에서 자정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유행 관리를 위해 영업시간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다만 수능을 고려해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예외적으로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실외 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번 거리두기를 마지막으로 정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다음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확진자 발생 등의 상황이면 방역 체계 전환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최근 확진자 발생은 정체와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본 조건인 전국민 70% 접종완료시기도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당초 25일이 있는 주 초로 예상됐지만, 최근 속도를 볼 때 2∼3일 정도 더 당겨질 수 있다. 이날 0시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은 62.5%로, 70%까지 7.5%포인트 남았다.
김 총리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글날 연휴의 여파를 지켜봐야 하고 가을 단풍철도 남아있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며 “보름여 남은 10월은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