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범정부 차원의 첫 ‘지방소멸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이라고 평가할 만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한계가 극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 장관 설명대로 행안부 인구감소지수에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19~34세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수 비율),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수), 재정자립도 8개 지표가 반영됐다. 정부 차원의 첫 229개 시·군·구의 인구감소 심각도를 서열화한 것인데, 행안부는 이들 기초단체의 구체적 점수 및 심각도 등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5년간의 증감률뿐 아니라 20년간의 인구증감률까지 포함해서 지수에 반영했다”며 “연평균 인구증감률이라든가 청년순이동률, 주간(정주)인구,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는 대체로 0.1대에 분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감안해 향후 2년에 걸쳐 지수를 보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정부 대책 긍정적 평가, 일자리·교육 등 지원도”
행안부 등 정부는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해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다.
행안부가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뒤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에 시 단위에선 이례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옹진군 관계자는 “기초단체 차원에서 인구 늘리기 방안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정부의 이번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지방재원을 메워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방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으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거스르기 힘들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일자리사업평가센터 팀장(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는 하나의 결과일 뿐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며 “정부가 전략적 목적을 갖고 좀더 방향성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저(低)발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지원을 해서 인구감소 졸업 시·군이 나올 수 있도록 수평적 인구 이동 유출이 줄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