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정 기조로 내세운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부동산세 전국 도입이 반발에 부딪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10년 넘게 반발을 의식해 시행하지 못한 부동산세 전면 도입을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 카드 중 하나로 꺼내들었지만, 공산당 내 역풍 등을 의식해 물러선 것이다. 전 인민을 위한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시 주석이 다른 계층도 아닌 부자와 당원 반발로 물러서는 것은 결국 집권 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일부 도시에서 도입한 부동산 관련 과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임무를 맡긴 한정 부총리가 전방위적 역풍을 우려해 ‘전국에 걸친 부동산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시 주석에게 건의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시 주석은 “집은 주거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부동산에 따른 소득격차를 경계했다. 중국은 부동산과 관련해 상속세, 소득세 등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급등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하고, 대출이 계속 부동산 투기로 유입돼 거품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부도 위기에서 중국 당국이 별다른 관용을 베풀지 않은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시 주석의 발언이 공개된 후 중국 관영매체들은 많은 재정 및 조세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공동 부유 달성을 위해 소득 분배와 관련한 조세의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원사격까지 했다.
하지만 시 주석 발언이 공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당내 반발 분위기가 외부로 전해진 것이다. WSJ는 공산당 내부 논의 결과 당 지도부는 물론 평당원들도 압도적으로 부동산세에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공산당의 은퇴한 고위 간부들도 부동산세를 낼 돈이 없다며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다수의 관리는 세금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락하면 소비자 지출이 함께 급감하고 전반적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WSJ에 “당원을 포함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세금 부과는 잠재적인 사회 안정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