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수백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A씨.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했고, 광고비를 받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일명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소득을 은닉했다. 또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빌려 본인과 가족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면서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했고,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의 개인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B씨는 수십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업형 불법 숙박공유업을 했다. 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사의 가상계좌로 받았다.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얻은 지역 공실 정보를 활용해 원룸·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아 숙박공유 대행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돈을 벌기도 했다. 그는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사들여 재산을 늘리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고액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전문직 사업자 28명도 조사를 받는다. 이들의 평균 연매출은 68억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법인 14억4000만원, 개인 2억60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법원, 검찰, 국세청, 특허청 등 공직 경력이 있는 ‘전관’이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고액 재산가 13명도 조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20억원이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