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행보가 많은 뒷말을 낳고 있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침묵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수사가 더디거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꾸리고 수사 인력도 대거 보강했다. 외형상 기대를 갖게 할 만한 수사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수사 진행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로 수사 불신을 키웠다.
남 변호사와 함께 2009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관여하면서 사업 설계 주도자로 꼽히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정 회계사를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 정 회계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데다 녹취록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뺀 것으로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의 핵심은 민관 공동 개발임에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져 소수의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 준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게 불가피하나 검찰은 정작 성남시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장기간 제외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야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은 하지 않았다.
이후 수차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개발사업 당시 관여한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할 때도 당시 이재명 시장과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정책비서의 이메일은 빼 논란이 많았다. 이 때문에 야당 등에선 검찰이 여당 대선 후보의 눈치를 보면서 부실·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다섯 번째 성남시청 압수수색인 21일에야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 선정 등 수사 방식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어왔다는 이야기마저 흘러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러나 어느 만큼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검찰의 수사의지는 분명하다”며 “(압수수색 등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